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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유] 풀어준 13살 촉법소년, 일주일 만에 또…결국 시설 간다

by 디더블유™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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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유] 풀어준 13살 촉법소년, 일주일 만에 또…결국 시설 간다

그는 "단순히 처벌만 강화할 게 아니라, 가해 청소년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 받는지 깨닫게 해주고,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상처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인성과 윤리, 사회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어렵다고 아애 손 놓고 있으면 안되니까...법부터 정비하고 교육 강화해야 한다~~
 

죄 지어도 감옥 안가? 윤석열 이어 안철수도 "촉법소년 12세로" - 머니투데이

[the300]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를 낮춰 청소년들의...

news.mt.co.kr

 

풀어준 13살 촉법소년, 일주일 만에 또…결국 시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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