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_생각_자유롭게_내맘대로224 [기사공유] "아내 죽이고 사과없어"..134㎞로 구급차 박은 BMW운전자, 법적 최고형 [기사공유] "아내 죽이고 사과없어"..134㎞로 구급차 박은 BMW운전자, 법적 최고형참 안타까운 일이다 법적 최고형은 법의 기준이지 살아남은 사람의 기준은 아니다~5년이면 법은 판사는 용서하지만 피해자는 용서를 해야 하나?? 가해자는 이미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악랄하다~ 자식에게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하나?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이 없으니까 똑같은 선한 피해자가 생기는건 아닐까?https://naver.me/5R8eD7iR "아내 죽이고 사과없어"..134㎞로 구급차 박은 BMW운전자, 법적 최고형과속 운전을 하다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 2024. 4. 11. 중국 vs 한국 법 비교(지극히 개인적인 마음) 지극히 개인적인 마음임 비질란테 드라마 보며 살짝 희열을 느꼈는데, 그게 다 옳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함 단순하게 중국의 판결 보면 중국인들이 나쁜행동을 할 확률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할 확률도 떨어진다 반면에 한국인은 죄를 지어도 법의 사각지대를 통해 죄를 감면 받을 수 있고(특히 돈 있는 인간들) , 피해자의 가족은 그걸 감내해야 한다 그리고 제2의 유사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제2의 가해자도 계속 발생한다 큰 문제는 인간이 자기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악마로 변해가는거 아닐까?https://naver.me/xXEthdgo 중국, '성폭행 혐의' 엑소 전 멤버 크리스 징역 13년 확정중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 2023. 12. 6. [기사공유] 교실서 '학폭' 가해자 수갑 채운 프랑스 경찰…과잉 대응 논란 [기사공유] 교실서 '학폭' 가해자 수갑 채운 프랑스 경찰…과잉 대응 논란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이번 체포를 두고 "학대 행위에 대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가해자 학생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우리가 이 괴롭힘의 역병을 끝내는 방법이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학교폭력은 한국이나 프랑스나 비슷하네~ 다른거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더 챙겨줘야 하는거 아닌가?가해자의 인권은 좀 덜 챙겨도 된다고 생각됨https://naver.me/Fyna3OMd 교실서 '학폭' 가해자 수갑 채운 프랑스 경찰…과잉 대응 논란프랑스 경찰이 수업 중 학교폭력 가해자를 교실에서 체포해 과잉 대응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FP(통신) 등 외.. 2023. 9. 22. [기사공유] 아들 죽자 54년만에 나타난 엄마…“사망보험금 다 갖겠다” [기사공유] 아들 죽자 54년만에 나타난 엄마…“사망보험금 다 갖겠다"쓰레기 엄마에, 거지 자식들이 벌이는 짓 국개의원들은 민심을 언제 알아주고 일하냐! 화나는 일이다~~ https://naver.me/GPXtCM3p 아들 죽자 54년만에 나타난 엄마…“사망보험금 다 갖겠다”누나와 나누라는 법원 중재안 거부 부산고법, 31일 정식 판결 예정 양육 의무 지키지 않은 부모 재산상속 금지 ‘구하라법’ 여야 정쟁에 밀려 3년째 계류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아들이 n.news.naver.com 2023. 8. 18. [기사공유] “왜 전화 안 받아”…숨진 교사 장례식까지 ‘학부모 민원’ [기사공유] “왜 전화 안 받아”…숨진 교사 장례식까지 ‘학부모 민원’와~이건 뭐 사람 새끼가 아니네~ 지 자식은 소중하고 남의 자식은 안소중해 뭐 만만하면 평생 a /s 해주라는건가https://naver.me/5aq3Rays “왜 전화 안 받아”…숨진 교사 장례식까지 ‘학부모 민원’2년 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이영승 교사는 사망 전날까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사망 사실을 확인해야겠다며 장례n.news.naver.com 2023. 8. 14. [기사공유] 테이저건 쐈다 3억 배상...강력범 맞설 더 강력한 힘, 경찰·시민에 줘야 [기사공유] 테이저건 쐈다 3억 배상...강력범 맞설 더 강력한 힘, 경찰·시민에 줘야나쁜짓을 하는데, 거칠게 말리면 안된다고 하고... 나를 때린놈한테 나를 보호하기 위해 더 세게, 한대 더 때리지 말라는... 우리집에 무단 칩입한 놈한테 나가주세요. 존대하며 사정해서 보내야 한다는... 그러니까 나쁜 범죄들이 이렇게 발생하는거 아닌가?https://naver.me/G7Zl3HfN 테이저건 쐈다 3억 배상...강력범 맞설 더 강력한 힘, 경찰·시민에 줘야경찰, 권총·테이저건 쏘다 문제되면 책임 추궁 당할까봐 소극적 시민은 정당방위 인정 못 받아… 전문가 “공세적 대응 허용해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의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4일에n.news.naver.com 2023. 8. 5. 이전 1 2 3 4 ··· 38 다음
